2018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CONTENTS


2018년 개정 세법에는 고소득층 세부담을 강화하되,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중산층•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확대해 나간다는 명분이 주요 골자로 반영되었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_ 과표 5억원 초과 최고세율 4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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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_ 과표 3,000억원 초과 최고세율 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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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40억원으로 상향 조정 

 
고액 탈세 제보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2018년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
 
벤처기업(벤처인증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18년1월 1일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5.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정


1)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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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①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 만족)

 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ㄷ.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6.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_ 2018년 70%


기타소득의 80% 필요경비율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허권이나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의 20%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를 내던 것을 18년 4월부터는 30%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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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_ 2018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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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1)  가업상속 공제 한도 및 가업위기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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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추가


가업상속재산 이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취지입니다.

 


9. 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 전환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 하나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
 
상증법상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던 것을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1.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일몰 종료
  ●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일몰 종료
  ●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종료 
 


12.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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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은 업종 관계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2016년 상증세법시행령 제 54조의개정으로 부동산임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만 아니라면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인임대사업자는 2017년에 주식을 평가해 증여하면 최대 순자산가치의 70%까지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즉, 100억원에 평가되는 부동산을 70억원에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세법시행령 시행 이후부터는 업종에 관계없이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은 예전처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