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활용한 CEO자산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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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주주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후 단 한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굳이 배당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몰라서 또는 막연히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 많은 법인들이 배당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차등배당을 활용한 중간배당 실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자녀에게 합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주는 훌륭한 자산이전 수단으로서 배당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배당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

 

배당을 잘 활용하면 대표이사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대표이사 개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과 주주로서 배당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만이 아닌 4가지 유형의 소득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을 잘 활용하면 대표이사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소득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한 뒤 차등배당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 대표이사가 가져갈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전액 배당 받는 것보다 소득 없는 자녀가 배당을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가 부동산 등을 구입할 때 확실한 자금출처를 만들어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의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배당 받은 재원으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계약에 가입한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 주요 전략]

 

1.배우자, 자녀 등을 고려한 지분설계 선행

 

2.매년 법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 진단 후 배당정책수립

 

3.중간배당을 통한 탄력적인 배당실행

 

4.가족주주 기업은 차등배당 활용

 


 

중간배당설계의 필요성 

 

 

상법상 배당의 종류는 크게 시기별로 정기배당, 중간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배당은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연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해 중간배당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하면 됩니다. 아울러 상법 제4623에 따른 중간배당 규정은 반드시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회사가 정기배당만 실시한다면 결산확정 시기에 회사의 유동성이 좋지 않거나 향후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 경우 배당정책을 미루는 등 무산될 가능성 높습니다. 따라서 탄력적인 배당정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중간배당규정을 제정하여 사업연도 중 매출대금이 회수되는 등 유동성 높을 때 이사회결의 통하여 중간배당 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배당 실무 절차  

 

 

대부분 가족주주나 지인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은 실무적으로 간소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일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고 주주전원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기준일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고, 신주발행시 배정기준일에 대해서 주주전원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의 내용 등을 보면 실질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면 주주전원의 동의로 생략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사록(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작성하고 배당기준일 공고 대신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기간단축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하루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므로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단축동의를 받고 중간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대부분 가족주주나 지인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은 실무적으로 간소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일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고 주주전원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기준일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고, 신주발행시 배정기준일에 대해서 주주전원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의 내용 등을 보면 실질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면 주주전원의 동의로 생략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배당기준일 공고 대신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기간단축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하루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므로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