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특허권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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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강연료, 자문료 이외에도 영업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과세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해 그 동안 80%필요경비율, 다시 말해 소득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었으나, 201841일부터는 70%, 201911일부터는 60%로 하향 조정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7). 가령 대표이사가 회사에 특허권을 2억원에 양도할 경우 경우 지금까지는 기타소득으로 880만원{2억원원ⅹ(1-80%)ⅹ22%}원천징수했으나, 4월부터는 1320만원{2억원ⅹ(1-70%)ⅹ22%}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7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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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특허권, 영업권 등)의 양도·대여소득 등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적용대상 _ 소득세법 시행령 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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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없어도 지급금액의 80%(종전 필요경비율)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외에 기타소득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필요경비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앞서 설명한 필요경비율 80%가 7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세율을 곱하면 변경 전에는 기타소득세율이 4.4%(지방소득세 포함)였던 것이 변경 후에는 6.6%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2. 기타소득 16만 6,666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 25만원 중에서 80%20만원이 필요경비로 빠지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843항」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은 “0”이 됩니다. 이 때문에 기타소득 2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과세가 되지 않는 수입금액은 25만원이 아니라 166,666,  필요경비율이 60%로 하향 조정되는 내년부터 12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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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166,666(기타소득 지급액)-116,666(필요경비 70%)

원천징수세액: 0(과세최저한에 해당함)

 

 

3. 기타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나 외부강의 등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간 강의료 등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1,000만원- 70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연간 기타소득 총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장의 영업권 5억원을 법인에게 양도시 달라지는 세금

 

 

법인컨설팅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일 것입니다아래 예시와 같이 영업권 5억원을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종전에는 약 2,10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됐지만, 법인전환 시점이 41일 이후라면 약 4,000만원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세율로 따지면 약 8%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필요경비율이 60%로 또다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1년 이내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올해 안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영업권 양도에 따른 세부담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의 영업권 평가액 5억원
대표이사는 영업권 양도대가 5억원을 미래에 법인으로부터 나누어 받을 예정 (미지급금으로 계상)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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